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 3조9,709억원 편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 3조9,709억원 편성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4년 예산안을 2023년도 본예산 보다. 1,720억원이 줄어든 3조9,709억원을 편성해 11월 10일금 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1,280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561억원 등등 이전수입 9억원 자체수입 37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등등 409억원 기금전입금 4,075억원입니다. 도교육청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보통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이 전년 대비 5,660억원 줄어들었으나, 사업 순위 및 투자 시기 조정 등 선택과 집중의 자재 배분을 통해 내년도 교육정책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만 되는 방침입니다.

또 세입결손에 따른 부족재원은 그간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73억원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02억원을 활용해 충당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은?

2024년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처음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구조혁신,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경영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해야만 되는 방침입니다.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정과제, 경직성 지출내역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내역 감축을 통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 및 재투자 여력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사회보험성 기금, 사업성 기금, 금융성 및 계정성 등 유형별 지출내역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야만 되는 계획입니다. 예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은 재정추계 내실화, 수익률 제고, 수입 확충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야만 되는 방침입니다. 그 밖에 기금 여유자재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정여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주요 특징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이번 편성방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인상적인 점은 3대 재정혁신을 통해 엄정하게 관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3대 재정혁신은 강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재자재 확충 및 다변화입니다. 일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 유사종복 사업 정비, 공공부문 경직성경비 억제, 지출한도 준수 및 관리 강화, 국세 등 세입기반 확충 등을 추진해야만 되는 계획입니다.

아직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만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안을 받아, 68월 중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회,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부예산안 확정, 9월 2일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내년도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편성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