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효력 채권자목록누락

개인파산면책효력 채권자목록누락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아니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아니면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서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하지만 면책을 불허가하게 됩니다.

나착한 씨는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몇년동안 매출이 줄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대출금으로 가게를 근근히 유지하였으나, 결국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될까요?

파산 면책 신청 및 파산 공포 rarr 파산관재인 선임 및 심층조사 rarr 채권자 의견청취 rarr 재산 배당 및 면책 불허가사유 조사 rarr 채권자 집회기일 rarr 면책결정

해당 제도를 신청하면 그 절차를 진행되는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만약 면책이 불허가 된다면 구직 활동이나 각종 금융 업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수많은 경험을 가진 도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에게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직업에 대한 제한, 신원조회 대상이 되며,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받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다른 가족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신청 후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면 위와 같은 채무자에게 내려진 불이익은 모두 없어집니다.

신청서류 작성방법

작성해야 할 파산신청서류는 총 6가지입니다. 위에서 다운로드하신 서류를 출력하셔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셔서 느리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파산신청서류 작성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채무자은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올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정보를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동시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취지의 2항과 신청이유 중 일부를 삭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2. 진술서 작성방법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자신의 지급불능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연락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신청비용을 조달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심각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아니면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1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기간의 다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법원은 별도의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심문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있으면 의견청취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겠다는 고지를 합니다.

3 의견청취기일의 지정 이의신청기간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자에게 의견청취기일통지서와 이의신청서부본을, 이의신청한 채권자에게는 의견청취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어요.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⑤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