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사항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 수당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 혹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사업 중 하나인 고용안정bull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합니다. 가입을 요구하는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정당한 폐업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에 의하면 정당한 폐업사유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간 매출액 감소,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피해, 의사소견서에 따른 질병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병역복무 등이 있습니다.

약 1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정당한 폐업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월별 부과고지 납부기한 매월 부과된 보험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보험료 산정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 피보험기간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기준 지급액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적용부과업무 처리규정 가입 시 혹은 변경 신청한 기준 보수액은 당해 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하지 못하고, 12월 20일까지 기준 지급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서류

스스로가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신청서류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공통신청서류에 추가적으로 본인유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가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제출해볼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구조화된 본인유형은 젤하단 신청방법에 링크해 드릴 주소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방법과 지급

신청접수가 되면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신청 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현금입금됩니다.

제시된 증빙자료가 미비하면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 기간만큼 처리기간은 연장됩니다. 인터넷 회원가입 같은 거 귀찮고 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모두 처리완료됩니다.

잠깐 기준보수 등급과 월 보험료는?

자영업자는 수익이 매월 동일하지 않고 불규칙합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형편에 맞게 가입할 수 있도록 7등급의 보수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약 182만원 정도 벌고 있다면야 1등급에 해당하고, 월 보험료는 2.25%를 계산한 4만 9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 7등급을 살펴본 후, 본인에게 알맞은 등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급 제한 사유

같은 폐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의하면 법령위반으로 인한 폐업, 방화 등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전직 혹은 재창업으로 인한 폐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목할 내용은 전직 혹은 재창업입니다. 사업종료 직후 직장을 바로 구하거나,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하는 것은 실업 수당 수급 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업 수당 수급조건을 다시 보시면 ”재취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 조건

산재보험 해당 업종음식점 등 포함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혹은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휴업급여 수령 가능 plus.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4대 보험을 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번째 근로자는 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해고나 사고 등을 당했을 때 보상 혹은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죠. 사업주의 경우, 직원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4대 보험 가능 조건에 관하여 알아봤어요.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필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 미리 대처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분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