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와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와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의원활동의원발언입장 2023국감고용노동부 다중취업자N잡러 증가, 부분실업 수당 도입과 고용보험 개혁해야 N잡러는 노무제공자 즉, 비임금노동자에서 대폭 증가했고, 이분들 복수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기에 그 유동성 또한 높습니다. 노무근로자 합쳤을때 N잡러가 가장 많은 연령은 50대고, 40대 남성이 N잡러 전 연령, 성별 중 가장 많습니다. 특히, 40대, 50대 남성은 가구 내 핵심소득원일 가능성이 높아서 업무상 재해나 실직을 당하면 가족생계가 막막한 집단입니다.

단점은 N잡러는 증가하는데, 그에 맞는 고용복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고용보험입니다.

실업 수당 자격요건

실업 수당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1. 고용보험이 적용된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 전 6개월180일 이상 근무가 확인될 것 2. 일을 하고 싶고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의사가 있을 것 4. 비자기주도적인 이직일 것 위의 자격 조건에 해당하실 경우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자격 조건이 궁굼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자격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 개편 진행 상황

정부 실업 수당 제도 개편안 방향이 2023년 7월에 국회에서 열린 실업 수당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공개되었고 개편될 상세내용은 2023년 5월에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초로 만들어질 것이라 하며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8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바로는 시행규칙과 산정 규정 등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11월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2023년 10월에 실업 수당 등 노동정책 연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큰 논쟁이 있었고 노동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로 실제 시행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복 수급자 실업 수당 감액

실업 수당 신청 차수에 따라 금액감소 적용

끝없이 단기간 일하고 실업 수당 받은 후 재차 단기간 일한 후 또 수급을 받는 형태의 수령자들이 증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장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에게는 감액 정책이 적용되어 5년 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한 경우, 수당이 10 감소합니다. 이후 4회 수급 시에는 25, 5회차 수급 시 40, 6회차 수급 시엔 수령액이 50까지 감소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할 시 수령액은 점점 감소하여 93만원 까지 내려갑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고용복지센터 방문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를 방문하여 실업 수당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를 검색합니다. 고용복지 센터 접속 후 아래로 스크롤하여 센터 목록에서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합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가 검색되었으면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수당 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금액과 지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의 기준은 실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여액의 60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금액이 모두 다르겠지요. 자세한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실업 수당 지급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또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금액인 하한액 기준이 있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오늘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X 1일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61,568원입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온라인 취업특강은 각 과정 1회 수강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되며, 다른 첨부된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번 수료하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은 취업특강은 재수강하더라도 중복으로 실업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는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들어야 합니다. 수강 완료일 기준으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수강완료하신 과정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1개 과정 수강완료 시진도율 100, 재취업활동 1회를 한 것으로 인정최초 1회에 한정됩니다.

선택한 과정에 포함된 동영상을 모두 수강하여 진도율이 100가 달성되면 수강 완료로 인정됩니다. NCS 인맥 능력 과정은 총 5회 차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회차별로 1회의 재취업활동이 인정됩니다.

실업 수당 계산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퇴직할 때의 나이와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해당되는 일 수 동안 평균 월급의 60를 지급 받습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하지만 구직급여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이상으로 실업 수당 신청방법과 연관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퇴직하셔서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 받으셔서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