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현실) 공무원 연금은 망했다

공무원연금 현실) 공무원 연금은 망했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는 달리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재정되었고 이 법에 그러므로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은 포함되는데 하지만 군인은 제외됩니다. 군인은 군인연금이 별도로 운영 됩니다. 공무원 연금의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 많은 개혁과 변동 그리고 공무원들의 혼란등을 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쩔수 없는 개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에 공무원 연금이 도입되었지만 1963년부터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 별도로 분리하게 됩니다.

사실 공무원 연금은 적자 운영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1993년 공무원연금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자 1차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공무원 65세 정년 연장?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수급개시연령과 정년연령을 동일하게 하여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년을 유지하고 있던 국가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유지하는 경우 그 이후에 재고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에서 65세로 순서에 맞게 연장이 됨에 따라 정년도 65세까지 순서에 맞게 연장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일본의 경우도 2001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60에서 65세로 변경 후 2018년부터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의 공무원은 관리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등 직무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정년 연장에 따라 급여도 어느정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직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금액 월 소득의 9고정적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납입 가능 기간 최대 36년 위와 같이 필수 조건으로 10년 이상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해야 하며, 매월 소득액의 9를 최대 36년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월 소득의 9 정부 및 지자체에서 9를 납입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제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각 사유별로 공무원연금이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이 25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의 횡령 등으로 인해 해임될 경우 공무원연금이 12.5 2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지급 자격이 박탈되며, 기존에 납부한 기여금은 정해진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차이 나는 이유

기본적으로 연금보험료율의 차이가 해당 격차를 만드는 요인이기는 합니다. 공무원 연금보험료율은 18, 국민연금은 9입니다. 해당보험료율만 본다면 2배 차이이지만, 계속 누적으로 쌓이는 개념으로 연금이 접근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금을 수급받게 되는 시점이 된다면 4배와 가까운 금액이 평균 수급액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연금 조회하기

연금에 대한 분명한 정보와 개인 연금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와 연관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경력과 퇴직 연도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경우에 맞게 연금을 계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확실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위해 연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의 미래

국민연금과 통합, 공무원 연금 개혁 정책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좋은쪽으로 흘러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운 좋게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오거나 폭발적인 출산율이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숙명과도 같은 공무원 연금의 미래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힘들 예정이고, 우리나라 전체로만 봐도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떠한 방안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