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신청 허가 기준 알아보기, 영리업무 기준, 허가의 성질

공무원 겸직 신청 허가 기준 알아보기, 영리업무 기준, 허가의 성질

겸직허가신청서는 일반 회사원, 공무원, 교사,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 여러가지 분야에 소속된 직장인들이 다른 직업을 겸할 경우 필요한 서류 입니다. 보통 소속되지 않은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양식에 의해 작성된 겸직허가신청서로 기관장의 허락을 받을 경우에는 겸직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허가 받고자 하는 회사원, 공무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은 어떤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인사혁신처에서 배포하는 최신 겸직허가신청서 양식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아래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리업무란?

예민하게 들여다보시면 이곳에서 영리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영리일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동 입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단어는 계속적 입니다. 일시적인 소득액이 아닌 지속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또 이곳에서 계속적 이라는 것은 얼마나 계속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속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

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rarr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박봉인 공무원의 특성상 무허가 겸직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 그리고 2022년인 작년에는 119건이었습니다.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소재 중학교 교사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이사로 재직하다가 경고 처분을, 경기북부청에 근무 중인 경찰은 개인방송을 운영하다가 주의 처분을, 코레일 사무원은 대행업체를 통해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다가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직무와 연관 없는 비공개 영역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2 직무와 연관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3 준수사항 비밀누설금지, 품위유지, 선거행위금지, 초상권침해금지 등 4 겸직허가 최초 수익창출이 되면 겸직 신청 대상임 5 그 외 사항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연장의 경우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공무원의 경우에 수익이 창출되는 순간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야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개인방송, 블로그 포스트 광고 수익 모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라 겸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겸직허가 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점이 아쉽네요. 지금까지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