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의 종류와 차이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상세한 구분법

공시가격의 종류와 차이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명확한 구분법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시면 공시가격에 대한 보도를 많이 접하곤 합니다. 들어는 보았지만 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알고 싶은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공시가격의 종류와 차이점 등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설정 기준

공시가격이 설정되는 기준은 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약칭 부동산공시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법인데, 법의 이름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을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분류한 이유는, 각 부동산의 분류에 따른 공시 내용을 따로 규정하기 위해서인데, 지가의 공시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즉, 지가의 공시와 부동산의 공시를 분류해서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절차를 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선정하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이 가격의 특성을 조사 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매년1월말경 공시가 있게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발매 기간만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갑니다.

radic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어떤 뜻일까?

공시가격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토지와 건물의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토지의 가격입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는 다르며, 세금이나 부담금, 연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뉘고, 공시지가는 표준지, 개별지의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매년 12번 공시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관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동일한 개념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주체가 되어 조사, 평가 후 감정평가사에 의해 매겨진 가격입니다. 반면 실거래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현실 거래된 금액 그 자체를 말하며, 호갱노노같은 앱을 보시면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아니면 공시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이 매겨지는데 보통 실거래가의 8090 정도입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공시가격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이 부동산 거래에 의해 생겨나는 세금은 실거래가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4.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뜻

공시가격이란 땅의 가치 뿐만 아니라 건물의 가치까지 조사해서 발표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말합니다. 땅의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고 명명하고, 여기에는 건물 원칙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전제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세도 있습니다. 시세는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고 평가해서 공시한 가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세금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연금 등에도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 같이 평가합니다. 표준단독주택이나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메뉴로 진입하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서비스는 해당 시군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서울특별시를 선택생각생각했더니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이 열리며 개별주택가격 열람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지번, 건물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면 공시지가가 검색됩니다. 주의할 점은 개별공시지가는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나 변동 등으로 현실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필요하시다면 해당 시군지자체 민원실이나 주민센터, 인터넷을 통해 민원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부동산 연관 세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