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6) 휴가_연차 경조사휴가 병가 공가 등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6) 휴가_연차 경조사휴가 병가 공가 등

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휴가와 연관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이끄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연관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확실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소개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자격을 신고하는 것처럼, 퇴직하면 더 이상 해당 직원은 기업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4대보험 자격이 없어졌다는 상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신고 퇴직을 하게 되면 다.

쓰지 않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물론, 이는 퇴직소득액이 아닌 근로소득이며 급여정산에 포함되어 정산되어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남은 잔여연차일수 만큼 곱해져 정산합니다.

재해구호휴가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직원 혹은 재해를 입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교육공무직원은 5일 이내로 유급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등 각 기관장이나 승인권자는 자원봉사의 경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승인하고 남용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군 입영을 하게 된 자녀를 뒀다면 입영 당일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받습니다. 증빙서류로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이라면 출두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초과한 일자에 대하여 무급으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미흡한 일자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연금수령연차

연금은 가입 기간 및 나이만 55세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연도가 정해집니다.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정해집니다. 연금개시 당시 연금수령연차가 높다면, 첫 해부터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보시면 가입 연도가 1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2021년 4월에 연금개시를 시작할 때 연차적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수령한도는 가입시점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럼 1년의 가입 차이가 연금개시 첫 해의 금액차이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2억 원 기준입니다. 약 3.5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년만 더 연금으로 받으면 그 이후에 수령하는 금액의 한도는 없으며, 모두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