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수당 챙겨받는 방법 또 기간 및 금액 알아보기
문재인 정부 들어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상질환 수당, 청년구직촉진금 등 각종 급여, 지원 정책이 신설되고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매년 최대 1,70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된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및 공공 기관 등에 따르면 정치권이 지급하는 각종 수당, 급여 등으로 청년이 매년 최대 1,700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복지부는 질병이나 부상을 겪는 근로자에 상질환 수당을 오늘 최저임금의 60 수준 금액4만 3,960원을 최장 90일 아니면 120일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은 다가올 2022년 7월부터 시범 시군구를 지정한 후 시행됩니다.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직 수당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직 수당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몰랐던 실직 수당 수급자격에 따른 실직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증명서를 받아서 매주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소개해주는 채용공고나 직업훈련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증명서를 표준의 날짜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소개해준 채용공고나 직업훈련에 정경험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1개월간 중단됩니다. 자영업이나 일용근로 등 다른 수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가?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고용보험 메뉴를 클릭하고 실직 수당 온라인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정 후 필수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까워지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 후 실직 수당 신청서와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매월 표준의 날짜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최신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단, 최저 금액은 최저임금의 90%, 최대 금액은 최저임금의 150%입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직 수당 지급 제한, 형사패널티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같은 것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빠르게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공공근로 신청 방법
2023 공공근로 일자리상대적으로 신청은 각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구직 등록 확인증과 함께 본인이 직접적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직등록 확승인을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시고 발급을 받으시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상대적으로 신청 모집 기간은 짧으면 3일에서 보통 1주일 정도로 기간이 무척 짧고, 알기 힘들어 한 번 해본 사람이 끝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자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모집 공고와 모집 시기를 확인하셔서 원하는 형태의 꿀알바 일자리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증대 예정
이 와중에도 정부는 지원 문턱을 넓히겠다며 지원 요건을 점차 완화하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 잡기에 나선 대선 후보들은 연이어 청년들에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청년이 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게다가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8개월을 지급하는 청년 도약 보장금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직 수당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