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살펴보기 (국민연금 고갈, 보험료율 인상, 수령시기 연기)

국민연금 개혁안 살펴보기 (국민연금 고갈, 보험료율 인상, 수령시기 연기)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연금개혁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하게 될지 개혁안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983조 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도 2055년이면 적립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은 올해 950조 원에서 2040년 1,754조 원까지 늘어나 최고점을 찍고, 1990년대 생이 수급 대상이 되는 2055년에 바닥나게 됩니다.

대국민 폰지사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구입 소비세 면제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또한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동차 구매 금액에 따라오는 부가세 및 취득세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한 후 5년 내에 법인 차량 등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차를 판매하게 되면 면제된 세금을 다시 납부하셔야 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손해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더 일찍 받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조기 수급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한 살씩 늦춰지면서, 1961년생부터 1965년생, 그리고 1969년생 이후에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1년생들은 기대했던 62세에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63세로 밀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조기 연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상태에서 올해에는 조기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만 명 이상이 조기 연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많은 6만 명 이상이 이미 조기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같이 추세라면 올해 누적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73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셋째,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면 노인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노인 복지 예산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2 국민연금 수령연세 연기 출범 이후 국민연금 수령연세 통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덜 쓸 수 있을까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연령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곧 만 65세로 통일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덜 쓰기 위해서는 이 수령연령을 한 번 더 연장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범 이후 2013년까지 만 60세를 유지합니다. 생년에 따라 수령나이를 6165세까지 순차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세이브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은 이를 67세 혹은 68세로 더 올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거의 방향성과 장래의 예측을 보시면 앞으로도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될지가 예측됩니다. 여러분은 몇 세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이 두 가지가 국민연금이 창고를 지켜온 방식들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추가 대안

전문가 중에는 정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해 공적연금 지출을 확대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보험료 3포인트 인상,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 투입, 기금 운용 수익률 1.5 포인트 상향을 골자로 311.5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안 역시 한계가 많습니다. GDP의 1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 투입에 정부가 손사래를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정부국제결제은행 BIS에 의하면 2007년 말 21.5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전년도 말 44.6로 치솟았는데, 이를 통해 정부 재정 투입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 역시 현재 국내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해외 쪽으로 배분해야 가능한데요. 국내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