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총정리 ( 수령액 나이,보험료율 인상 폭 정리)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총정리 (+ 수령액 나이,보험료율 인상 폭 정리)

경제 상식 국민연금 개혁 실패하면 정부부채 50년 뒤 국내총산GDP의 2배 예상됩니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입니다. 고령인구는 2025년 20, 2035년 30,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2021년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초로 90살을 넘어섰고 한국 남성의 수명도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부양비가 60년 새 10배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sim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수를 뜻합니다. 1990년 8명이었던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50년 80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제도

국민연금은 빠른 은퇴로 생계활동이 중단되거나 부득정 사유로 수익이 없는 사람들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 수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는 수급 개시 연령 대비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수급시기를 앞당기는 만큼 매월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n 씩 감액되기 때문에 필연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 수령 제도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시기를 1년 앞당길수록 6p씩 감액되어 5년을 앞당기면 최대 30가 감액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했을 때 매달 약 100만 원을 받게 될 사람이 5년 조기수령을 진행한다면 매월 70만 원만 수령하게 되는 식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령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처럼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위해서도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춰 받는게 경제적 이익을 따졌을 때 좋습니다. 80살 이상 장수할 수록 정상개시 수령액이나 연기수령의 액수가 커지며 격차가 벌어지므로 조기수령이 손해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당장의 생계가 어렵다면, 고민없이 조기지급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해 조기수령을 진중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작을 수록 피부양자 등재기간이 길어지고 수급액이 클 수록 피부양자 탈락시기가 급속도로 도래되므로 실익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본인의 수명이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지급개시 연령

공무원 연금은 2015년 개혁 예전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혹은 재직 중 사망 시 퇴직연금 혹은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공무원 연금은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차근차근히 연장되어 지급됩니다. 아래의 표는 퇴직 연도로 구분하여 연금이 지급되는 나이를 표시한 도표입니다.

다만,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할 때는 퇴직연금개시 연령이 위와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령퇴직 혹은 장애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거나 상실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부양 의무자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시작은 1960년 실시된 공무원연금입니다. 뒤이어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 1982년 별솔직 우체국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전 국민 연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고령화 시대를 앞둔 2014년엔 기초노령연금2008년 도입을 확대개편하면서 기초연금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국민연금의 10년2013년2022년 연평균 수익률은 4.99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9.58,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7.12 등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통합이란?

IMF는 연금 보험료를 높이고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법과 함께 국민연금을 다른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장기적인 연금 개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 등의 체계적인 직종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3개의 직역연금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역연금의 종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으며 이 3개의 공적직역연금을 특수직역연금이라도 지칭합니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9는 지자체국가 부담로 국민연금9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의 2배입니다. 공무원 퇴직자가 2022년 받은 연금액은 월평균 250만 원이고 국민연금은 월평균 급여액이 58만 원입니다. 공무원연금 평균 급여는 국민연금 최고 급여액(249만 1260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