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 보장’ 명문화, 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국민연금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 보장’ 명문화, 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하여 사람들은 점점 더 불신하게 되는 것 같다. 언론들은 대안마련에 대해서는 별 주목을 두지 않고 온통 자극적인 내용으로 세대 간의 갈등과 불안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중요쟁점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용방식에 관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유례없이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제도 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현재 9 정도인 보험료율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관리하는 것이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세대형평 및 국민믿음 제고

1. 지금 보장 명문화 현행 국민연금법령에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청년세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합니다. 2.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증가 청년세대를 위한 제도인데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다고 합니다. 3.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법 개선 갑론을박 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5개 분야 15개 숙제 개혁안.기초연금 인상감액제도 폐지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중점 개혁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믿음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고령층의 노후 수입 보장을 대폭 강화한 점인데 처음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데 수급범위는 소득 하위 70로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 걷지 않고 세금을 통해 지급되지만 유력하게 거론됐던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50까지 지원하고, 배달노동자 등 특수모습 근로자를 기업 가입자로 전환 할 방침입니다.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상향해 노후소득을 두껍게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연금수급연령을 62세 68세로 상향조정

연금 수급연령을 2048년 68세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연금 가입 연령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2050년 유럽연합(EU)과 주요 12개국 평균 연금 수급 연령이 약 68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 국민연금 개혁안

이렇게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균형을 맞추고 기금 투자 수익률까지 1 상향하면 올해 태어나는 아기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인 2093년에 적립배율 8.4배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금 보험료율 시간에 걸쳐 12, 15, 18로 인상 모의계산 결과 12로는 힘들고 18는 고소득자가 냈던 보험료보다. 받는 수급액 총액이 더 적어져서 고소득자의 반발을 예상해 15로 중심을 맞추는 중입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절 66,67,68세 올해 기준 63세이지만 5년마다. 1세씩 올리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늦춰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개혁은 필요하나 쉽지 않을 듯

올해 4월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법정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야당과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국민의 70에 달하는 반대여론을 일으켰고, 프랑스 전역에서 격렬한 반대시위가 벌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표결을 건너뛰는 특단의 조치를 동원하면서 까지 개혁을 밀어 붙였었습니다. 나라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선진국을 부러워할 때,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득활동을 할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국민연금을 납입했을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행된지 35년이나 된 국민연금이 왜 2번 밖에 개혁을 못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결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