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시기 및 지급나이

국민연금 고갈시기 및 지급나이

국민연금 지급액이 2023년 5.1 인상됩니다. 지난해 고물가 영향으로 24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지급액 급증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마다 2.0대 저물가를 전제로 한 과거 전망보다.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금액 조절 고시 개정 결과에 의하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5.1로 지난해 2.5보다. 2.6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999년 7.5 인상 이후 최대 인상폭으로 작년 인플레이션율 5.1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전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마다 결정됩니다.

시급한 연금개혁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평생 출산 가정 평균 수이 1명 아래로 뚝 떨어지는 등 거시경제 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도 최근 부진한 모습입니다. 2022년 수익률은 10월 말 기준 5.29로 51조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고물가가 겹치면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되는 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정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상반기 중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인상 지연은 장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보험료율 인상이 2030년으로 늦춰지면 2040년에는 필요한 보험료율이 20.93에 이릅니다. 100만 원을 벌면 보험료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나이 상향

국민연금 지급나이는 올해 63세부터 수급이 가능하지만 2028년에는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상향되게끔 이미 설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언제 받나요 5년마다. 1년 씩 국민연금 지급나이를 상향시키는 것으로 설계해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설계된 대로 희망적으로 계산을 해 보자면, 2023년 63세부터 2028년 65세부터 2033년 65세부터 2038년 66세부터 2042년 67세부터 2047년 68세부터 이건 제가 현재 예상한 국민연금 지급나이의 시기별로 계산해 본 것입니다.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로 연금개혁개방 정책 성공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외에 15명으로 이해관계자기구와 500명으로 국민의견수렴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을 논의합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의 원리와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학습과정을 거쳐 왜곡 없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사회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정치적 야합으로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연금개혁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신중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갑론을박 구조를 구축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개혁을 진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고갈되면 국민연금은못받나?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부담합니다. 현재 보험료율, 장래 경제성장률, 기대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4차 재정계산 기준으로 2057년이면 기금이 바닥나는데, 2007년 연금법을 개정해 기금 고갈 연도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한 전례에서 보듯이 정부는 향후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재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앞으로 저출산이 지속되더라도 연금 지급은 국가가 책임지게 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별 생존이 걸린 문제로,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도입해온 서유럽도 정부 보조금과 징수 방법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을 대비교적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