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가산세 여부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가산세 여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을 경우 그에 따른 페널티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정보를 알아보시고 불이익을 받으시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이중발급 가산세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나?

앞서 말한 이중발급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입니다. 착오에 의한 발급은 그 사실 안날까지 발급기한이므로 바로 취소하시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정계산서 발급으로 인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늦어진 경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생깁니다. 그리고 착오로 이중발급을 했던 사실을 안지 1년 후 세금을 낸다면 신고분을 수정해야하므로 가산세가 생깁니다. 환급이나 공제가 되는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생기지 않지만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생기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작성해 놓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좋은 것환급, 공제이고 수정신고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납부이므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보기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발급자, 수취자 모두에가 부과됩니다. 지연 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는 종류에 따라 최대 5천만원중소기업 외 경우 1억원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되며,고의에 의한 지연발급, 미전송 등 사유라면 가산세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공급받는자 상호기재사항착오 외 수정세금계산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가산세 보기 공급받는자 상호기재사항착오 외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체세법 제70조 1항 6호 기재사항착오 외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건은 수정신고 없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이중발급

착오로 이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착오를 인지한 날까지 해당 발급을 취소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편집 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가 늦어지면, 그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착오를 인지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신고분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는 환급이나 공제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경정청구는 세금 납부자에게 이점을 주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추가 납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해두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6가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3가지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첫번째, 사유에 맞는 사유를 선택한다 두번째, 사유별로 작성일자 기준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번째,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기에 혼자서라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곘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바로빌 전문가와 함께 하는 발행방법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드리는데요. 바로빌 전문가는 인증서등록부터 원격지원까지 빠르고 완벽한 안내를 공짜로 지원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변동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는데 그 후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에 변동이 생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의 경우 작성연월은 변동사유 발생일입니다. 증액 혹은 감액 금액을 표시해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 해제의 경우 작성연월은 계약해제일입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반품의 경우 작성연월은 반품된 날입니다.

당초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당초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 내의 의미는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기, 2기으로,

1기 예정, 확정 혹은 2기 예정, 확정 내에 있다면야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변동, 계약의해제, 환입 등 새로운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측불가한 사유이기 때문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법정증빙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