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많이 묻는 질문 QA 모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많이 묻는 질문 QA 모음

기초연금은 연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노인복지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법의 용어가 기초연금이지만 보편적인 연금처럼 가입자가 젊을 때 모아 둔 돈을 노후에 돌려받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금 자원 마련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정부가 정한 자격에만 해당되면 돈을 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초연금 재원은 100 세금입니다. 연금액은 30만 원짜리도 있고, 25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한달에 30만 원이면 하루에 만 원꼴인데, 기초연금 액수가 늘어날수록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도 자동적으로 커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여부에 따라 소득역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소득인정 기준액의 차이 만큼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을 더한 금액이 212만원인 경우 단독가구 소득인정금액 기준 202만원을 넘게 됩니다. 그 차액인 10만원을 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2023년기준 32만 2천원 10만원을 한 22만 2천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가능한 소득

수급자격을 살펴보시면 소득인정액이 평가되는데요, 월 소득 평가액 현재 자신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이런 소득인정액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충족이 되면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앞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뛰어넘으면 그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처음 산정되었던 기초연금 기준액에서 감면되고 수급받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감액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준연금액 즉 2023년 기준 32만 2천원의 250인 80만 5천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50만 5천원인 경우 80만 5천원 50만 5천원 30만원 3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2023년 기준 32만 2천원 기준 2만 2천원이 감액된 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계산시 기준연금액인 32만 2천원을 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분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가구 유형중 해당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노령연금을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라도 부부로 생활하고 있으면 부부가구로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별정우체국연금이나 군인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 등 본인이 수급을 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자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예금통장 사본 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갑니다. 상담 및 작성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완료 담당자가 신청을 접수하면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신청 기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서류 검토 제출할 서류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기준에는 거주지 주택, 본인 소유 부동산, 보유한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거주지 기본공제 대도시는 1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거주지의 자산 평가액은 공시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채가 있을 경우, 재산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는 평가액에서 제외되며, 3000cc 이상이며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이같이 기준들은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은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