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및 신청방법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및 신청방법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정적으로 힘든 경우에 있는 국민들에게 여러 형태의 급여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2015년 7월에 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급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급여 항목은 별도의 수급자 조건을 가지고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보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주택 혹은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료급여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학비나 교육과 연관된 다른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일정하고 안정되는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특징은 의료급여, 생계급여처럼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의료와 생계급여 조건이 안되더라도 주거급여는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되었는데 청년 주거 급여 분리라는 제도로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소득인정액

우선, 소득인정액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봐야겠죠?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추가적 지출요인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값을 말하는데요.단,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0으로 처리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이란 것은 매월 일어나는 실제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월 소득에 30를 공제한 금액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5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공제한 35만 원이 소득평가액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산은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로 구분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

지난 7월 전년 대비 기준 중위수입이 6.09 인상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70여 개가 넘는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도 비슷하게 포함됩니다. 이렇게 인상된 소득기준을 토대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반영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선택 기준에 반영합니다. 중위수입이 매년 상승하게 되면 커트라인에 걸려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이번 2024년 급여별 중위소득 정보를 참고하여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를 산정한 후, 그 금액을 고려하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하면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조건은 주택, 금융재산,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times 소득환산율 예시

실제수입이 3,000,000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 500,000원, 근로소득공제가 200,000원인 경우, 소득평가액 3,000,000 500,000 200,000 2,300,000원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혜택이 준비되어 있어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정보를 잘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과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