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2024년 개정 업데이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2024년 개정 업데이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안내에 대한 글입니다. 일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기생수라는 표현으로 폄하하는 느낌의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기생수라는 표현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빗대어서 한 말이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의미자체가 조롱과 비난의 의미에서 다가왔어요. 개인적으로 참 표현이 적나라하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는데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복지 혜택을 비꼬는 모습과 사회적인 구조의 모습 자체를 바꾸어가야겠습니다.

각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신청하는 부분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만족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의 30는 623,368원입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7 이하, 교육급여50 이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한꺼번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자격 조회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긴 했지만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공식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링크를 남겨드리니 직접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확실히 모르시겠다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정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며, 국가에서는 생활이 힘든 국민을 위해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사회적 약자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그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재산의 조건

또한 함께 살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재산입니다. 소득환산액이라고 하여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고 일정 비율로 적용해 소득으로 적용, 환산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재산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임대, 권한 등 재산을 대여하였을대에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주식, 투자 등 이자의 배당 혹은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등에 의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자동차 재산을 산정 시에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 재산에 대한 산정 금액 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저도 진행해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확인이 됩니다.

현실 소득 확인법

근로소득다만,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혹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일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신청방법입니다. 방문 신청을 진행할 시에는 11로 상담도 진행하고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안내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와 혜택이 더 이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현실 저도 다른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니 인터넷과는 다른 내용으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급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찾아뵙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누구나에게나 어려운 시기가 있고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개인의 어려움이 되었든 간에 필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그것에 주저앉으라고 오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분명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