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기초수급자 장례 신청(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기초수급자 장례 신청(장제급여)

by. 편집자 쏭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해와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크게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만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지만 각종 급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급여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이 있습니다.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왔어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소득인정액은 가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와 재산을 팔았을 때 얼마나 돈이 될지를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을 선정했지만, 이제는 국민 가구의 소득 중앙값을 기준으로 대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실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값을 올바르게 고시하고, 연마다 8월 1일이 되면 다음 연도의 기준을 모두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통계청 정보를 바탕으로 정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에서 가구소득을 차감한 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6인가구의 소득액이 1,000,000원일 경우 생계급여

6인가구인 경우 생계급여는 30%이므로 기준 중위소득액이 7,227,981원의 30%인 2,216,394원에서 소득 1,000,000원을 차감하고 1,216,394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산 형성

자녀 아니면 스스로가 대학생이 되었다면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을 한 학기 당 350만 원까지 받을 있습니다. 첫번째 자녀까지는 한 학기 3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데, 둘째부터는 전액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실직적인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희망저축계좌와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스스로가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국가에서 최대 월 30만 원을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300이기 때문에 굳이 주식하거나 도박할 필요가 없어진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초, 중, 고교 자녀들을 대상으로 415,000원66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자율적 지출, 교과서 대금, 수업료, 입학금 등입니다.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매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임대료는 지역, 가구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합니다. 1급지서울 330,000원 626,000원 2급지경기, 인천 255,000원 482,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203,000원 382,000원 4급지등등 지역 164,000원 313,000원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이 2명이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의 10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은?

복지로에 평소에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외된 지금 이 시기에 놓치면 안되는 서비스들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려는데요 첫번째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가스비 할인을 144,000원에서 추가로 44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생계, 의료 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된다면 추가로 308,000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형은 44만 8천원, 교육형 수급자는 5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신이 어떤 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다르기 때문에 안내해드린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 최근 동안 23년 3월까지 단기적으로 지원되는 확인하셔서 모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