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하기(생계의료주거교육 월급액 2023)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확인하기(생계의료주거교육 임금액 2023)

자활이란 무엇이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인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조회해보고 그 중에서도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보다.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지급받는 사람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자활근로와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해 쉽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운데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을 받을 때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일반 수급자로 선정할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할지를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할 때 지급됩니다. 해산급여액 1인당 7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0만 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죽은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장제급여액 가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전화 ARS 재충전

재충전은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핸드폰 앱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재충전 이용기간은 발급일부터 해당 발급한 해의 말일까지입니다. 15443412 ARS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저장기간 내 사용가능한 카드를 소지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은 불가능하며, LG U알뜰폰 소비자 외 다른 알뜰폰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예전보다. 완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다른 급여와 다르게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부모, 1촌 직계혈족인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소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기본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생계를 지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은 단순 소득 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산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실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근로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2.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 수립함3. 자활 실시 자활 근로 대상자에 선정된 인원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함 Q.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지원이 중단될까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 생계급여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지기간은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중지되며, 3개월 경과 후에도 자활에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하지 않으며 자활에 재참여시 참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재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