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산 금융자산 기준 자동차 등 계산법 확인하기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산 금융자산 기준 자동차 등 계산법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공적이전소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 산재에 의한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등이며, 일용근로자 산재급여인 경우는 제외 공적이전소득은 금액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있다면 그대로 5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금액과 함께 그 외의 재산, 소득을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지속해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상시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수입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3개월 이내로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건설공사 종사자 1년 미만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하역작업 종사자 매월 정기적인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받는 경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직업체험 등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하고 받는 수당 및 급여 근로소득의 기준은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업,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을 의미하며, 단순 경비율을 통해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4천만 원까지는 기준율,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심부름용역원인데 연마다 수입금액이 4천2백만 원일 경우 연마다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행복 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만약 국세청 임대수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수입 총합계액에서 단순 경비율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추가 사항

기타증여재산은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며, 일반재산은 기본자산 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 이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기부, 처분한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반영합니다. 이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적용됩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은행 대출, 주택연금, 지연 카드대금 등이 인정되며, 마이너스 대출, 단기어음, 연대보장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소득으로는 실업급여, 주택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어떤 수입이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입양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근로장려금 진폐재해위로금 진폐보상연금은 소득으로 산정 북한이탈주민지원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입출금 예금잔고 이장 등 직책수당 독립유공자의 생활지원금 수급자격 확인 시 기초생활급여가 소득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기초연금과 금액을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계산 예시

만약 월급이 350만 원이고 이중 식대가 15만원인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월급 350만원 – 식대 15만원 – 공제액 108만 원) X 0.7 = 158만 9천 원

소득평가액은 158만 9천 원으로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해도 그 외 재산, 수입이 없습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위 예시와 동일하지만 기타수입이 있는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바뀔까요?

월급 350만원 식대 15만원 공제액 108만 원 X 0.7 158만 9천 원 alpha

그 외 소득의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은 아래 금액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ㆍ독립주택 396.5만 원 (전액을 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기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태까지 자식들 돌보느라 본인들의 노후는 돌보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근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고 어르신들의 권리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