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 주제는 기초연금 관련 내용입니다. 2022년 새해부터 꼭 챙겨 받으셔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 70가 받으실 수 있는 돈 인데요. 이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건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신청자격이 되는지도 모르고, 또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매월 30만 원씩 날리는 분들이 많습니다.는 거죠. 아. 오늘 게시물 주제를 말씀 안 드렸네요. 오늘 주제는 기초연금 관련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은 해당 안됩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글 중 청년이나 청소년 등 관련 글을 읽으신다면 아마 큰 도움받아가실 겁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한 번에 300원씩, 해마다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있습니다.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는다.

지자체가 경영하는 수거 거점에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공병, 종이(서적 등)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1kg당 100원을 받는다.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와 매장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적립돼 매월 지급되고,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개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있습니다.

환승편리성 검토 제도 시행

오는 5월 16일부터 환승편리성 검토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신규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시 기본계획 단 계에서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의 이동거리 최소화 등 환승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제 도입니다.

여태까지 환승편의에 대한 검토는 노선의 배치, 과거 위치 등이 결정된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루 어져 편의 개선에 한계가 있었어요. 제도가 시행되면 철도 계획 단계서부터 환승편의성을 고려하게 돼 환승 거리 및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나타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논쟁 어디까지 왔나?

자 이제 그럼 본격적인 기초연금 40만원 증액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정부에 알려진 보고서 2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2023년 9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 소득하위 70에서 줄이고 수급액은 올리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향에 대한 기조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023년 10월 18일 국회에서 복지부로부터 확보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나오는데 단기방안으로는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목표수급률에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올리면서 수급 대상은 축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택 기준액 상향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이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국민연금 수령 등 월 소득액이 상향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작년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뜻입니다. 1인 노인가구의 경우 2022년 월 수입이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상향되어 월 최대 322,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하여 월 수입이 323.2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515,2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까지 월 소득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월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이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라면 기본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월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해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 연금 등의 소득에다가 재산, 부채 등 이런 걸 소득으로 환산해서 다. 더한 값이 180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30만 원의 기본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눈여겨봐야 할 건 2021년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 원 이하였어요. 그런데요 무려 11만 원이 더 올라가서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이 된 겁니다.

기초연금 기타사항

아파트의 급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부분에서 변인 공시지가 상승을 가져 왔지만. 정부에서는 2022년 월 소득인정액을 올려 놓은 상황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변화와 정책들을 궁금해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