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복지로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복지로 신청방법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시면 국가발전 및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제도로서 은퇴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혜택으로 안정되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드러진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금제도를 꼭 알아두어야 하며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 사항인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 2. 국민연금 월 484,770원 받으시는 어르신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4.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령 시 323,180원2명20 감액 하여 월 최대 517,080원 수령 가능 위의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분재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거주지역이 도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도시에 거주하면 유리하고 시골에 거주하면 불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고급 승용차 등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시, 보유한 일반 재산에 부채를 제외하고, 여기서 또 정부에서 정한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연 소득환산율 4를 곱합니다. 이곳에서 기본 재산액이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며,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차이는 6250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면 20만8000원 정도 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나 도농복합군이 해당되어 서울시 중구는 물론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도 대도시에 속합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배우자는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는 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타 복지급여,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등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조사 후 대리신청 접수 가능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있는 장애인등록증, 여권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rArr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현실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에 관하여 신청자격을 부여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 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rArr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외국 국적 배우자의 신청수급자격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공동 인증서가 PC 아니면 모바일에 설치되어 있다면 어플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등 수기 작성 서류는 방문소 아니면 온라인 신청절차에서 작성하여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거주자 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증빙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건복지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영상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까다로운 경우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