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세 계산기 및 만연세 통일법 시행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법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전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나이인 사회적 나이와 법령상 나이인 만 나이 2개의 나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만 나이 시행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했던 정책과 제도들은 당연히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만 18살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 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만 나이 시행으로 국민의 불편이 뻔한 몇 가지 사례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학연령 초등학교가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2. 주류 및 담배 구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뺐을 때 19 이상인 경우 생일과 연관 없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병역 의무 병역 의무와 연관된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나이 계산기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만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일이 지났는 지 지나지 않았는 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연도출생연도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연도출생연도1로 계산합니다. 만나이 계산법에 의하면 많게는 2살까지 나이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이에서 1살을 빼야 만나이가 되는건 지, 2살을 빼야 만나이가 되는건 지 헷갈린다면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안으로 청소년보호법등 일부 법령에서는 연나이 방식으로 나이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판매와 구매 시 나이는 연나이를 적용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란 만 19살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정 인원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19살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나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면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는 생일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2005년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구매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나이 규정 법령인 경우는 올해 6월 28일부터 모두 만나이로 바로 정비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