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쩌다 부도 위기…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은 어쩌다 부도 위기…그럼 우리나라는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에 설립된 농축산인, 어업인, 농어민 등을 위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입니다. 1961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농어민과 농축산어업인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발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해 부도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주장으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부도 위기설은 해당 기관의 경영관리 상태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여건, 금융 시장 변화 등의 여러가지 요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 뱅크런 사태 뱅크런이란?

2023년 6월 말 금융권 연체율이 발표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금융 불안으로 시작된 연체율 발표가 뱅크런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600억이라는 돈을 빌려준 한 지점이 다른 법인으로 합병될 거라는 기사가 나왔고 부산저축은행을 겪어 봤던 예금 고객들이 뱅크런을 하기 위해 너도나도 예금 적금등을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은행 위기에 따른 뱅크런은 금융 위기 여건에서 생겨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뱅크런Bankrun은 금융기관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려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뱅크런은 확실하지 않은 경제 상황이나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이유는?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로 인한 연체율 급증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부동산 PF에 대출해 준 금액이 상환되지 않고, 악성 채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모든 공시를 확인하여 데이터를 재생산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현재는 신문에서 공용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자. 위의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하나의 Data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내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허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의 예금과 달리 출자금은 돈 성격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준비금 조차 고갈되면 어찌할 것인가? 라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상 준비금의 조성항목을 보시면 준비금은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뱅크런의 사례

1907년 미국에서 발생한 니커보커 신탁기업 사건

이 금융기업 소유주가 구리 투기에 실패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자, 예금자들이 예금 인출을 위해 함께 몰려들면서 뱅크런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영국에서 발생한 노던 록 은행 사건

이 모기지 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고, 정부의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하는 동안 예금자들이 대거 예금을 인출하였습니다. 2015년 그리스에서 발생한 그리스 금융위기 사건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의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서 유로존 이탈 우려가 커지자,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어 오늘 만에 약 15억 유로의 예금이 금융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파산에 따른 예금자 보호법

한국 예금보험공사 KDIC란 무엇인가? 한국 예금보험공사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는 한국의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사로, 금융기관의 부도나 파산 시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하고자 1996년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금자들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한국 예금보험공사는 각 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해 예금 보호한도를 제공합니다.

현재 보호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동급 인가족의 경우도 별도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금융기관에 하나하나씩 5,000만 원씩 예금을 갖고 있다면, 총 1억 원까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범위 한국 예금보험공사는 적금, 정기예금, 증권, 자동이체 예금, 환금예금 등 일반 예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