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오픈 본보기 웹툰, 드라마 비질란테 모티브 사건

범죄자 신상오픈 본보기 웹툰, 드라마 비질란테 모티브 사건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었습니다. 올해 2024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더 오른 9,86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8880원이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206만 740원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 2024년부터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기초 공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혹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원을 과세 면제 증여 한도로 적용합니다.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2024년 1월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됩니다. 중대범죄자의 경우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동안 공개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범죄 등에서도 신상공개게 가능해졌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인식하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료비 조사 및 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왔어요.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모든 병원에 적용됩니다.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5종, X-ray 검사 등 11종에 관해 게시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병원 누리집 등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공개해야 합니다.

드라마 비질란테 줄거리

모범 경찰대생 주인공 김지용은 엄마를 살해한 범죄자의 편한 처벌에 분노를 삼키고 살아가고 있던 중, 엄마를 살해한 범죄자의 또 다른 범죄현장을 보고 비질란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 주인공의 활약에 대중들은 환호를 하고, 정의의 사도라 부르며 그의 활동을 지희망하는 한편 비질란테를 흉내내는 팬과도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질란테의 활동들을 모방하며 폭력을 일삼는 비질란테들이 등장, 비질란테의 좋은 측면과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을 한꺼번에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주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내용보다는 감정에 몰입에 빠졌습니다. 특히 유지태 님의 연기는 일품 그 자체며 웬만한 어깨형님들 저리 가라의 비주얼이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별로 여러가지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와 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며, 온라인 등을 통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은 일부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은 성범죄와 강력 범죄 등 일부 범죄에 관해 신상 공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등록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에 공개합니다. 공개 범위와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가중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희망하는 사회

드라마에서나 현실에서나 우리들이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그것이 정당하냐? 일 것입니다. 죄를 짓고 돈으로 좋은 변호사를 구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저지른 죄의 무게보다. 낮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국민 분노가 당연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범죄에 대한 편한 경각심이 들지도 모르는 바입니다. 그렇기에 법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 모두가 법 앞에서는 같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