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피의자 신상공개의 역사

범죄자 피의자 신상공개의 역사

7월 21일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요약2023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조선33세이라는 남성이 흉기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공격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은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남성 뒤로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골목길을 이동하며 또 다른 3명의 피해자들에게도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조선의 전과 사실이 밝혀졌는데, 조선은 과거에도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징역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또한 법원 소년부로 여러 차례 송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증대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지원방안은 18개 은행이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이자 캐시백과 각 은행이 하나하나씩 추진하는 은행별 독립 프로그램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통해 1조6000억원을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이자환급 금액은 차주의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최근 1년간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률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1조6000억원의 이자 캐시백 후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별 독립 프로그램으로 지원합니다.

찬성 확대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1. 범죄 예방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경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의지가 약화되고 기획이나 준비 단계에서 범죄 결과와 징계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재범 방지사회의 주목과 감시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범죄자가 재범을 고려할 때,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고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재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범죄 해결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고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의 협조를 유도하여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범죄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2024년 1월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됩니다. 중대범죄자의 경우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동안 공개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범죄 등에서도 신상공개게 가능해졌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료 지원

2024년부터 연 3회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료를 50 감면해 청년의 취업 준비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매번 2만100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평균 취업소요시간은 10.4개월로, 준비 과정 중 시험 응시료 부담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청년 수험생들은 평균 1년에 2.4회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34세 이하 청년이며,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총 493개 종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연평균 56만명이 응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242억원의 감면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개 여부 판단

정신질환자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비난가능성책임능력이 낮을 수 있어 정상인의 범죄보다.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여부에 관하여 신중히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잔인성 및 중요한 피해에 있어 정상인의 범죄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게 검토를 하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 범행과 잔인성. 계획적 범행에 관하여 구분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윤 면에서 정신질환자의 신상공개로 주변인에게 주의 환기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처벌의 대상임과 한꺼번에 치료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정신질환자 범죄라 하더라도 모두 공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범죄의 개개별로 피의자의 정신질환 정도, 범행의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