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022년 2차 추경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022년 2차 추경

결국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28일로 잠정 연기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29일 5월 임시국회가 종료됨과 함께 의장단 임기도 종료돼 늦어도 29일 전에는 여야갸 추경안을 합의해 처리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28일 혹은 29일 열릴 수 있는 본회의 결과에 달려 있으며 정부는 본회의 결과 추경안이 통과되면 그날부터 3일 후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상세내용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자세하게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하며.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상세정보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건설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대상 1인당 100만 원 지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0만 명 대상 1인당 200만 원 지원 문화예술인 3만 명 대상 1인당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회 추경 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를 해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 개시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날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스마트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는?

현재 소상공인 600만원의 지급시기는 분명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부는 5월 255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3일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기가 이르면 5월말 아니면 늦으면 6월에 지급이 될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말하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로 전환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이 1030억인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판매량 규모 및 감소액을 통해 책정된다고 합니다. 판매량 감소율은 2019년2021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 판매량 규모도 2019년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으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370만명이라고 합니다 1차때에 비하면 약 50만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취약계층 지원금

추경 36조4000억원일반지출가운데 3조1000억원이 민생물가 안정에 쓰입니다. 이 중 1조7000억원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편성됐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약 227만 가구4인 가구 기준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100만원와 차상위 이하한부모 가정75만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는데요 먼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에 109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커진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