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임대 시 장기수선충당금 처리 방법

부동산 매매임대 시 장기수선충당금 처리 방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용을 나누어 주다 드릴 텐데요. 한 아파트에 약 10년 전후로 거주를 하셨다면 알게 모르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감지하셨을 거입니다. 무슨 사건 사고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루, 한주, 한 달, 분기, 반기, 그리고 한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언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변화를 느끼셨을 겁니다. 여름철에 꽃이 피고, 여름철에는 단지 중앙에 분수도 틀어주고, 가을에는 낙엽과 겨울에는 경관 조명도 만들어주고 등등 하지만 위에 이야기했던 것은 장기수선충당금과는 관련이 없는 관리비에서 계획에 의해 사용한 것이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적인 계획에 그러므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및 계산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한 액수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고 있는 에 의하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237원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국민 평형인 85로 계산해 보시면 월 20,145원이며, 통상적인 전세 및 월세 계약기간인 2년으로 계산해 보시면 약 483,480원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보증금과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안 챙기면 아쉬운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나 통화를 통해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았기에 이를 요청해야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내용 증명 작성은 어려워하실 것 없이, 몇 월 며칠날 임대 계약 합의를 체결하였고, 만기가 도래하여 장기반환충당금 얼마를 청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민수사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하며,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주실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거나 확실히 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발송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백문백답

집주인의 집 매매로 인해 주인이 바뀐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기존 집주인의 지위를 새로운 임대주가 승계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의무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만료 전 이사를 해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자기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몰랐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도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이사를 했다면 계약서상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중간정산도 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2년마다.

임대주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저항하는 경우

임대를 몇 번 준 집주인의 경우 거의 모든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한번은 집주인과 트러블이 있었다거나 악덕 임대인을 만나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차례대로 대응합니다.

몇 동 몇 호 누구가 몇 월 며칠까지 이사 예정으로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 계좌번호로 입금 바랍니다.

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집주인과 통화합니다. 이때 문자와 통화녹음을 활용하는 것은 반환의무를 적시에 집주인에게 고지하였고, 거부부딪혔다는 증거물을 남기는 과정이니 불편하시더라도 꼭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민들이 납부한 자금이므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반환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의 수선이나 보수가 완료되면, 남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민들에게 반환됩니다. 이런 반환은 주택 단지의 운영규칙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수 절차는 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관리회사를 통해 진행되며, 주민들은 신청을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관리비에 함께 청구가 되므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활용하는 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아파트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세 만기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임차 기간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화사하게 됩니다. 정산은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거나 공인중개사가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하여 영수증을 받아둠 직접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의 유지보수를 위해 요구되는 자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