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4가지 feat 안심전세 앱 및 특약

부동산 전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4가지 feat 안심전세 앱 및 특약

국토부에서 현재 전개형식 중인 전세 계약 사기 손해 방지 캠페인이 전개형식 중입니다. 같이 확인하면서 전세사기를 예방합시다. 전세계약 전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rarr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전세-거래 가격 비율 확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 요금 비율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주택임대 계약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 상 근저당권 설정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이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팁 몇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하기 등기부등본 확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소유자 확인 및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정되는 계약사항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추가하기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내용 외에도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반환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사항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특약은 계약 시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환급 일정 명확히 하기: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환급 일정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1 임대인 신분 확인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임대인 본인 혹은 임대인의 위임 대리인과 계약사항을 체결해야만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 여부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 보증금 입금 시에도 계좌가 임대인 명의인지 등을 확인한 후 송금을 해야 합니다. 2 필수 특약 사항 상가세 및 재산세 부담 명확할 것, 주택 상태 기재, 조기 해지 조항, 수선 및 보수 책임, 임대 계약 확정일자 신청 3 현금거래 금지 및 영수증 발급 전세금, 보증금 등 모든 돈 거래는 현금이 아닌 은행 통장 이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모든 돈 거래에는 무조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 중 확인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사항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임대주가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연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후 주의사항

1 주택 임대 계약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대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한데요. 이는 행복복지센터 방문신고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전세계약 전, 후 주의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에는 전세 계약 사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자료를 토대로 잘 알아보시고 안전하게 계약사항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셀프테스트도 진행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사항을 준비 중이시거나 전개형식 중이시거나 혹은 계약하신 후라면 한번 테스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