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관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 관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밖에 없었고, 재해노동자가 고용주의 부주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후 보통법과 민법상의 문제에 대응하여 나타난 고용주책임법들은 보통법이나 민법상의 노동자 무과실의 원칙이나 동료 노동자 책임의 원칙, 그리고 위험 전제의 원칙들을 완화함으로써 고용주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재해 노동자의 재해 청구를 유리하게 하여 산업재해의 책임을 지게 될 일차적으로 고용주에게 부과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 역시도 보통법이나 민법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는 특수한 원리, 즉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른 고용주책임의 원리를 강제보험화시켰습니다. 이전의 민법이나 고용주책임법과 같이 고용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재해에 관하여 고용주가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2014년도 기출문제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생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죽은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③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기 및 시사점

여러 가지 산업재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중대재해 발생 시의 대응방안입니다. 도로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A씨는 굴착장소에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지반의 붕괴로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영자 B씨는 지금까지 파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경영자 B씨는 중대재해에 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함께 진행하여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혹은 직업성질병자가 함께 진행하여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는데요. 본 사례는 사망자가 1명이 발생한 재해이므로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형은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같은 준공공기관이 경영하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경영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여러가지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경영하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강제민간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나라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혹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 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주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받는 것이 근로자나 경영자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해 주고 대신 그 지급 상당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산업 업종별로 정해지며, 여기에 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어떤정도로 발생했는가와 관련한 요율을 가감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즉, 산업별 업종보험료율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 실적 요율을 함께 진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보험료율을 각 사업장의 임금 총액에 곱하여 사업장별로 보험료 산정하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