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알아보기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알아보기

경기도가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도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주거 무주택 주거 취약가족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국 최초 주택 연관 세제 지원방안으로 주거 취약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전액 면제 제8기 지방정부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무주택자 가구의 세제 지원 방안으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소득, 유자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마 걸릴까?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설마 걸리겠어라고 전월세를 줄 생각이라면,말리고 싶습니다.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전산화가 잘되어서, 여러 각도로 데이타 체크가 됩니다. 전월세를 낸 사람이 연말정산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확인이 안될수도 있지만,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전산체계는 수년내에 잡아낼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이 필요할 경우 과거 몇년치를 재조사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의 주거 취약 가족 지원 정책

경기도의 주택 취득세 면제 정책은 부부합산수익이 1억 원 이하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기도 주거 취약 가족들의 주택 마련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경기도는 주택 구입을 촉진하고 가계부담을 줄이며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계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도민들은 이와 유사한 정책 혜택을 활용하여 안정되는 주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차종은 승용차710인승 이하, 승합차15 이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 이하가 있습니다. 장애인 취득세 감면 혼합 차량 취득세 감면 2023년 3월 14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를 출고한 경우 소급적용 대상으로 40만 원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면 유지 조건

감면 혹은 면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감면 혹은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 혹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득이하게 직장이나 학교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인지하셔서 취득세 환급받으시는데 근심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3년 못채울거 같아 찾아본 내용입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1,200만 원 rarr 1,400만 원 4,600만 원 rarr 5,000만 원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세금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