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리모델링 입주민동의서+행위허가 서비스
오늘은 농어촌홈스테이 허가부터 신고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집어드릴테니 잘 따라오세요. 우선은 농어촌민박의 조건에 부합하는 집은 필수 준비물이겠지요. 농어촌홈스테이 허가 조건에 관한 글은 아래 포스팅에 아주 철저히 나와있습니다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에 전화하셔서 담당자와 무조건 통화하여 기준을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농어촌민박업 허가 조건과 시설 기준, 불가 지역 허가를 위해서는 공무원분과 협력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알고 계시기도 하고 지도를 해 주시고 실사도 나오시고 허가까지 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관계 유지는 필수입니다. 저똑같은 경우 소화, 화재 경보 시설이 제가 알던 기준보다. 까다로워서 실사 후 허가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가. 수동식 불꽃진압기 1조 이상을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설치 다만 객실 내 스프링쿨러 등의 장치가 있다면야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나.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구 유도표지를 설치,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을 하나하나씩 설치 다. 신규 홈스테이 신고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 기준에 적절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라. 신용카드 결재 및 현금영수증 등록 기기를 비치 마.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냉장고, 조리시설, 주방환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바. 난방기,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장소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 사. 객실마다.
임대인의 직권말소신청
1 가장 바람직한 경우 기존임차인이 직접 폐업절차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거침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기업 관할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 밋 폐업사실을 증명할 데이터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이 가능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3 임대인은 첫번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절차 신청서를 쓰고 신청합니다. 이후 관할 구자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영업허가 신고 직권 말소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영업허가 직권말소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실 사업장을 확인한 후에 처리가 되므로 기간은 일반적으로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요새 관할세무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선으로 직권말소 신청을 하고 세무서에서 직접 실사를 나와 확인하고 처리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처리되면 구청에서도 역시 전산처리되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임대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구자청 위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직권말소 처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영업의 종류와 연관 법에 근거한 청문절차 및 필요서류가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전 임차인 대상으로 의견청취, 현장조사, 공시송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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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직권말소신청
1 가장 바람직한 경우 기존임차인이 직접 폐업절차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거침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 직권말소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실 사업장을 확인한 후에 처리가 되므로 기간은 일반적으로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