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지원, 손실보전금 및 금융지원(feat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출지원, 손실보전금 및 금융지원(feat 재난지원금)

생활 정보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59조 4천억 원 크기의 2차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상향지원업종으로 분유하고 손실보전금을 적어도 700만원 이상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상향지원업종으로는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이 있습니다.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업체의 경우, 손실보전금은 6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QA 매출감소 기준

Q1 수익 감소 기준은 어떠한 식으로 되나요? 예전과 동일한가요? A 1 하기와 같습니다. 국세청 자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 제출의 필요는 없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하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Q2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더라도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지 못할수 있나요? A 2 그렇습니다. 상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 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스미싱 기승 주의

이번 손실보전금 발표에 앞서 정부에서 연관 발표를 하나 더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손실보전금 연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문자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실보전금 관련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문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최근 지능적으로 변모해가는 이와 같은 사기 문자에 점점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청과 금융권에서 합작으로 이와 같은 사기문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지 어플을 출시하여 배포 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이와 같은 정부 지원금 혹은 금융권 연관 문자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정부에서 조차 주의를 요하는 발표를 추가로 한 만큼 방지 대책 솔루션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명백한 내용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에서는 경영컨설팅을 확관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재도전 장려금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최근에 선호되고 있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 상점이나 스마트 공방과 같은 온라인 판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 rarr 손실보전금 명칭변경

한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의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업종별로 600만 원의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이라고 하며, “손실이 있든 없든 손실지원금으로 적어도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르면 이 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과 관련하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의 의견으로, 최 2차관은 소상공인 지원금은 5월 말 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