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추경 25조 원가량을 의결하여 전 국민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으며, 기존에 제외되었던 카페와 식당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지원대상을 넓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2조 4000억 원으로 추경 예산이 잡혔으며, 매출액 기준을 연 10억 소상공인에서 연 100억으로 확대하면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현황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기위해 지역별로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변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천과 횡성군은 재난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아직 명백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건 공약에 지금 이내용이 포함되어있었으므로 새 정권이 교체되는 5월에는 명확하게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 지급

정부는 빠른 지급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영업제한 사업체 75만개 사를 확정했습니다. 빠른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에 걸쳐 지급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소상공인(식당·카페 등)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약 70만개 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숙박업 등버팀목플러스 아니면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22년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방역지원금 추가 공지사항

2. 수익 감소 여부 확인하는 방법 2021년 12월 18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 중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거나 희망회복 자금,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은 분들은 수익 감소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 이전 매출액 대비 코로나 방역을 강화했던 21년 11월에서 12월의 매출이 어느정도로 감소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이의신청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문자로 대상자임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5차까지 지급을 모두 완료한 후 2월 말에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을 못하실 경우에는 방문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공지가 나오는 대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이 계속 전개형식 중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