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해 600만원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3차 지원 추진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해 600만원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3차 지원 추진한다

제가 10년째 가고있는 단골집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작년 폐업이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드셨고 고생했다. 라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오늘 뉴스보셨습니까? 여야는 그간 추경안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는데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뒤고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지원

정부의 추경안에는 생활안가 안정 지원으로 농축수산물 할인할인 할인권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밀가루 제분 업체 대상 가격 상승 요소의 70를 국고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서는 정부에서 밝힌 것보다. 상품권의 범위를 확에 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예산은 정부예산인 0.3조 원보다. 2배가량 많은 0.5조 원이 투입됩니다.

산불 방지 및 대응 지원

정부의 추경안에 있던 산불예방에 대한 항목인데요. 총 730억 원을 들여 산불 진화용 헬기 추가 도입과 진화장비 및 인력 확충, 산불 방지 임도 및 노폭 확장, 산림인접마을 비사 소화장치 설치, 산림 소방호스 보관함 설치 지원에 대한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추경안 내용에 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를 하길 바라는 바, 민주당의 제안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고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정부가 하루빨리 잘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하며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만큼 재정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합니다. 늦어도 6월 1일 이전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업체별 판매 수익 규모 , 감소율을 지수 화한 등급을 기준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첫번째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여 개 업종의 경우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 시행하는데 이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결정하므로 다른 자료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매출액의 감소는 부가세 신고액을 참고하면 확인이 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수 사업체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단가의 100,50,30,20 요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보전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시 압류 및 휴면계좌인지 확인을 하시고 분명한 신청으로 빠른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전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 당일 하루 6번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22년 2차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 또 다른 보상인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과 변경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 보상법에서 정한 계산식을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되어 오던 것으로 예전 대상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이번 국회 통과한 추경안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위해 매출액 30억 원의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지원금외 다른 지원금은?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2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방과 후 강사방문판매원 등 특수 모양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금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여야는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청춘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은? 이번 추경안에는 고금리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 대출 안심전환대출로 바꿔주고, 미취업대학생에겐 낮은 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