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정부의 지원금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정부의 지원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전금이라는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분기별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결과 확인과 문의사항 등에 관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로, 음식숙박은 10억원 이하, 도소매는 50억원 이하, 제조는 120억원 이하 등으로 구분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기초 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 원 이하 중기업 3.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더 명백한 요건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하단 공고 및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와는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으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당연히 충족해야겠죠.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은 6월13일부터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해서 검증한 후 지급여부 다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확인지급 신청 후에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라면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까지 지급합니다. 개업시기별로 제시한 매출규모 기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에서도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은 비슷하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의신청 준비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끝나고 나면 이제 8월 중순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인 라인은 따로 나오겠지만 과거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기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중간 준비 서류 확인하시면 미리 준비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지원금 부지급 사유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부지급 사유를 보완할수 있는 증빙정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

판매 수익 감소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 비해 60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높은 차례대로 100, 50, 30, 20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로 사업체를 3개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하나씩 800, 700,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했을 때 8001007005060020로 계산하여 총 1,330만 원이 나옵니다.

아래는 매출액별 지원 금액 표와 상향지원 대상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유의사항

매출액은 각각 제공하는 자료집은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밀 탐구출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개업일2021년 12월 5일 역시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후에 환수조치될 수 있으니 기준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