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첫날 130만개사에 8조원 지급…오늘 사업자번호 홀수 끝자리 신청

손실보전금 첫날 130만개사에 8조원 지급…오늘 사업자번호 홀수 끝자리 신청

첫번째 날 신청 대상자의 80.7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것입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하루전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고 이날 오전 3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는 만큼 전날에는 짝수 대상자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판매 수익 늘었다면 손실보전금 대상 제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참으로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을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다르게 적용했다.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그리고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에 대하여 매출이 감소했다고 판단해 지원금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의 경우 2021년 소득 신고 이후 집계된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분명한 매출액 감소 여부가 확인 가능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확실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끄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지금도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업체당 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두번째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을 봅니다. 3개 구간이 있어요.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이 60이상인 경우, 매출규모가 4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8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될 경우 200만원까지 올라가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24억원이면 기본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으로 800만원을 손실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다고 ?

연 판매 수익 규모2억 원 미만, 2억sim4억 원, 4억 원 이상와 판매 수익 감소율40 미만, 40sim60, 60 이상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00만sim800만 원을 줍니다. 평균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더 많이700만sim1000만 원 받는다. 최고액인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이들 업종이면서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