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될까요 제외대상 정리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될까요 + 제외대상 정리

1. 노동계의 의견 최저시급 인상 필요성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2024년도 최저시급으로 2023년도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21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생활비 상승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합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경영계의 의견 최저시급 동결 필요성 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2023년도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경제 상황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동결이 필요합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3. 알바생과 사장님의 의견 간극이 존재 알바생과 사장님의 의견도 차이가 있습니다. 알바생은 평균 1만648원을, 사장님은 9,539원을 요구하는 2024년 최저시급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위반 시

2023년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최저임금 수준 미달되는 임금을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령상 처벌받는점. 최저임금과 연관된 사항은 반의사불벌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여부 무관 최저임금 미만 임금 결제 시 처벌받는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재 2023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460원 인상된 9,620원입니다. 일급은 76,960원으로 일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은 2,010,580원으로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2024년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신고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경제 성장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이 상승하면 생활비 또한 증가하므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회적 기대 국민들의 관심도와 필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적 압력이 커져 최저임금 인상폭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지난해 201만 580원보다. 약 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자면, 24,728,88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당 제외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인 2.5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결국 1만원이 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나는 정당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가? 아래 항목들을 잘 따져봐야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작업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등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단순한 최종 월급금액으로는 계산하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제공해주고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로 올바르게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제공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미준수 시 처벌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은 최저임금 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최저임금을 미준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의 형태와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상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주가 최저임금과 연관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