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급여 손본다가입기간연장,하한액인하,반복수급자감액

실업급여실업 수당 손본다가입기간연장,하한액인하,반복수급자감액

V 실업 수당 수급자격 강화 하한액 기준 조정 V 하한액 기준 조정 V 반복수급자 실업 수당 감액 정부는 근로자들이 안정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는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에 연관된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 신청 방법, 수급 기간, 작년과의 차이, 그리고 몇 가지 제도적인 변화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2024년에도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한액 기준 조정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서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인상 됨에 따라 실업급여도 올라가게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게되는데, 2023 하한액이 63.,104원이었다면, 2024년은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고 189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연령과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정해지는데, 상한액의 경우 1일 66,000원, 하한액의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1일 61,568원입니다.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63,104원으로 적용예정이라고합니다. 개편된다면 이 하한액이 60%로 감소되어 1일 46,178원으로 최저 월 138만원을 받을 수도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걱정 때문입니다. 지난 해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4,130억원이였습니다.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3,000억원을 빌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실업급의 가장 큰변화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일부 실업 수당 수급자들 중에서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습니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즉,하루에 번 돈을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이 계산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하한액 인하

실업 수당 하한액 인하, 반복수급자 감액에 나선 이유는 형사처벌 대상인 부정수급 외 반복수급 관행을 시정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 월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이곳에서 세금교통비식대 등을 빼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사회보험료세금을 떼고 월 180만4339원을 받는데, 실업 수당 하한액은 이보다. 4만2701원 많은 184만704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최저임금의 90였던 하한액 기준을 80로 낮췄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사회보험료세금을 떼고 월 180만4339원을 받는데, 실업 수당 하한액은 이보다. 4만2701원 많은 184만7040원입니다. 7개월 일한 뒤 받는 실업 수당 하한액보다. 낮은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방법

4차까지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실업인정 신청시 재취업활동을 1건 이상해야 하는데, 구직활동 1건을 증빙하거나 온라인 취업특강 아니면 직업심리검사를 해야 합니다. 단 온라인 취업특강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1차 제외 즉 1차까지 포함하면 4회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헤갈렸는데요. 1회부터 4회까지 모두 저는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해결해서 4번까지 가능했습니다. 다음 달, 즉 5차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 2건을 증빙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실업 수당 감액

실업급여를 5년 간 3회 이상 수령하면 10 감소, 4회 25, 5회 40, 6회 50까지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조건을 강화해 2주차 부터는 입사지원 활동을 꼭 해야한다고합니다. 봉사활동이나 학원 수강으로는 인정이 되지않으니 주의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는 구직활동 이외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며, 13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한번 구직활동, 4차부터는 4주에 2번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에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에 변화하는 부분에 관하여 잘 숙지하시어 정부지원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