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포상금, 부정수급 조사 사례, 자진신고,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 수당 부정수급 벌금 포상금, 부정수급 조사 사례, 자진신고, 실업 수당 주의사항

실업 수당 부정수급 처벌에 관하여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실직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업 수당 부정수급 처벌 그리고 포상과 자진신고 벌금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 및 취업한 사실 그리고 수입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등 부장한 방법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일컫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율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참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실업 수당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대상자라면 이전 기업 인사팀에 연락해 이직 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처리하면 처리 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 처리가 확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번 항목 1. 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 수당 지원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실업 수당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월급에 따라 다른 금액이 나오겠지만 수급액의 1일 최저금액이 60,120원이고 최고 66,000원이라는 뜻인가요? 제 수급액이 하한액이라면 월급이 낮아서 그런 거 맞나요?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고 급여기초일액이 132,000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귀하의 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하므로 귀하의 임금수령액이 낮은 겨우 하한액으로 지급합니다.

조기재참여 수당 조건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다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요.조기재참여 수당은 구직자가 열심히 취업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든 수당입니다.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을 50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재참여 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조건시에는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항목을 보시면 재참여 후 1년 동안 하루라도 고용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 실업급여받다가 재참여 후 퇴직, 그리고 다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열심히 취업할동을 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급 금액

수급 금액은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직 전 평균임금 60 times 수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 지급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매번 변경이 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일 상한액에 제한되어 일 6만 6천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체계적인 금액은 아래 모의계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만약 부정수급을 한걸 인식하고 자진신고 했을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더 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사례가 적지 않으니 꼭 부정수급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 수당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안내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