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부정수급 경우 사업주 처벌 신고방법 신고 포상금

실업 수당 부정수급 경우 사업주 처벌 신고방법 신고 포상금

정부가 실업 수당 부정수급 특별점검 하였습니다. 3개월간 606명이 적발되었고, 규모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의도적 범죄행위자에겐 형사처벌을 가합니다. 환수는 물론이고 벌금 그리고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조직적인 범행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닌 실직자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 활동을 돕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적어도 6개월 주휴일 포함 180일을 고용보험 가입한 비자발적 퇴사자만 해당됩니다.

공단에서 실업자가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 120만 명, 2021년 178만 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63만명를 기록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이란?

실업 수당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아니면 창업한 사실과 소득액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등 부정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여태까지 지급받은 실업 수당 급여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구직활동

1. 직업훈련 수강 국비지원 학원을 통해 자격증 취득 등 교습, 훈련 기관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중 국비지원 학원을 이용한다면 재취업이나 관심 있는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입니다. 2.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고용센터에는 여러가지 취업특강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퇴사로 인한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정당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개인사업 준비 실업 수당 수급중 개인 일을 대비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인 일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사실을 꼭 실업 수당 담당 창구 직원분과 미리 소개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처벌 수위는?

실업 수당 부정수급으로 적발 및 고발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 수당 지급 제한,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 추징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 수당 정당한 수급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 하셨다면 매 차수에 따른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수가 지날 수록 구직활동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요구합니다. 구직활동은 취업을 위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석 등의 활동을 말하여 활동한 증명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워크넷에서 웹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제보

주변 실업 수당 수급자의 부정 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 대상자가 부정 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가까운 지인 퇴직 처리 전 회사동료, 주변 지인들의 신고 사례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 수급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1인당 5백만 원이며 사업주가 공모된 경우 5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조직적 부정수급 처벌

개인적인 거짓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브로커나 사업주가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징역 10년 이하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거기다. 수급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2022년 10월에 브로커 B 씨가 부정수급자 78명과 공모하여 실업 수당 5억 7000만 원으로 취득했습니다.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서초구에 음식점 등에서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고, 급여 자격을 취득 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았고, 브로커 B 씨는 부정 수급액 절반을 취득했습니다. 거기다. 범죄를 숨기기 위해 지인들의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조직적인 부정수급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을 적발하여 환수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