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 (2024최신)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여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최근에는 실업 수당 부정 수급 문제가 증가하면서 조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2024년에 변경된 실업 수당 조건과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실업급여는 왜 생겼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일까요? 1. 경제 위기와 구조조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와 구조조절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실업 수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변경 실업 수당 조건
2024년 강화된 실업 수당 조건은 종합적인 기준은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인다는것,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되는 기준을 더 엄격하고 어렵게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을 낮춘다. 실업급여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80를 받게 하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금액이 60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차등합니다. 일반 실업 수당 수급자와 반복적으로 받은 실업 수당 수급자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반복 수급자의 경우 그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직업훈련수강 직업능력개발체험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제출
취업특강총 3회까지만 인정, 집단상담총 1회 인정, 직업심리검사총 1회 인정, 봉사활동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만 해당, 일용근로1일 일용근로 2주간 1회 재취업활동, 2일 일용근로의 경우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구직 외 활동은 구직활동이 아닌 대체 활동이며,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 따라 가능 활동이 다르니 반드시 자신의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 외 활동은 인정가능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수급자는 1차를 제외한 전회차 구직활동만 가능하고 장기수급자의 경우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부터는 구직활동으로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방법 개정
1차는 고용센터에서 출석해서 교육과정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에는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5차에는 다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반복수급자와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 실업 수당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운영한 결과, 허위/부정수급자가 많아지고 정작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실업 수당 부정수급자들을 잡아낸다고 하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급여는 연봉이 높을수록 많이 받거나, 낮을수록 적게 받는 것이 아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2019년 1월부터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적용된 액수로 퇴사하는 년도의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마 전 2024년 최저시급도 결정됐는데요. 2024년 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이에 따른 2024년 실업 수당 하한액도 올해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2가지 실업 수당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스펙업 재고용 보기 가명 박지영씨 박지영씨는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이 시간을 재취업을 위한 능력 향상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력서 작성과 면접 대비 연습을 지속해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산업 동향과 채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개별화된 구직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력과 준비가 결실을 맺어 몇 개월 후에는 희망하는 분야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았고 그런 방식으로 취업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그녀가 안정되는 생계 유지와 한 번에 재능 발전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실업 수당 제한 사례: (가명) 김철호씨김철호씨는 여러 차례의 실업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부정수급하고 실직자라고 주장하여 반복 수급자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 실업 수당 조건
2024년 강화된 실업 수당 조건은 종합적인 기준은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인다는것,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되는 기준을 더 엄격하고 어렵게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직업훈련수강 직업능력개발체험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제출 취업특강총 3회까지만 인정, 집단상담총 1회 인정, 직업심리검사총 1회 인정, 봉사활동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만 해당, 일용근로1일 일용근로 2주간 1회 재취업활동, 2일 일용근로의 경우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구직 외 활동은 구직활동이 아닌 대체 활동이며,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 따라 가능 활동이 다르니 반드시 자신의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인정 방법 개정
1차는 고용센터에서 출석해서 교육과정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