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요건 65세 고령자 수급신청

실업 수당 요건 65세 고령자 수급신청

여러분,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일반적인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용 근로자, 그리고 특수고용직까지 실업 수당 적용 범위가 어느정도로 넓은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도 불리는 이들은 고전적인 의미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맺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강사, 퀵서비스 기사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고용보험법 112조 1항에는 고용노동쪽 장관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나 위탁 및 실업급여, 양육휴직 급여 혹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포상금은 지급 신청일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몇 가지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가치있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폐업했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거나, 정년에 도달했거나, 계약이 만료된 경우 등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술인의 경우 이직하기 전 24개월 동안 최소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웠어야 하며, 근로자와 비슷하게 이직 사유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정년퇴직이란 정년이 되어서 본인의 의사와 독립적으로 자동으로 퇴직처리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적인 정년은 60세이며, 직업에 따라 더 증가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년퇴직자라 하더라도 1번에서 살펴본 실업 수당 수령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정년퇴직자분들의 경우 1 몇십 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 정년에 따라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직당한 것이므로 3 재고용 노력만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65세 이상에 대한 실업 수당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 혜택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벌칙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금 혹은 급여를 받은 자는 고용보험법 116조 1항 각 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체해집니다.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 수당 양육휴직 급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 실업 수당 및 출산전후급여 등 만약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지원금 혹은 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11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실업 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 수당 신청요건 중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기에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자진퇴직 처리 경우 실업 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휴가나 휴직이 가능한 경우의 출산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 수당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최저시급 위반에 따른 퇴사의 경우 신청 가능할까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 수당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4개월 근무했는데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실업 수당 대상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7개월 정도를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