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제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알맹이 없는 제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2023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율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연관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변동없이 직전년도와 동일하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4.5, 사업주 4.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원, 최고 553만원으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을 경우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을 경우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은 매번 변동되므로 취득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9%로 사업자 4.5%, 근로자 4.5%씩 나누어 총 9%를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연금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 수령액2023년 7월 업데이트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하여 보험료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번 7월에 변동됩니다. 소득월액이 상한액인 590만 원으로 인정되는 가입자는 납입 보험료 월 49만 7,700원 rarr 월 53만 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월액이 하한액인 37만 원이 인정되는 가입자는 납입 보험료 월 31,500원 rarr 월 3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4.5씩 나누어 보험료 납부하기 때문에 상한액에 해당하는 인원은 26만 5,500원, 하한액에 해당하는 인원은 16,650원씩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상한액, 하한액 조정에 따른 국민연금료 증가

경우에 따라 임금이 동결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받거나 이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작년도 상한액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하반기 상하한액 증가에 따라 연금보험료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 600만원을 받았던 사람이 21년도 22년도 동일하게 매월 평균 600만원 혹은 그 이상을 지급받았다면 23년 6월까지는 248,850원에서 23년 7월부터는 265,500원으로 월16,650원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월 35만원 소득인 근로자가 21년도 22년도 동일하거나 그 이하로 지급 받게된다면, 23년 6월까지는 15,750원에서 23년 7월부터는 16,650원으로 월 900원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3991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줄이는 마당에 여느때와 다름없이 요율을 올리니 여기저기 생각해도 마음이 어렵네요. 사회보험의 중요성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월소득도 오른다는 전제라면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아도 매번 보험료 공제된 각 공단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요율을 매번 올리고 있으니.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회보험요율이 10를 넘는 상태에서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만 20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제한 사회보험료 부디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는 매번 인상되고 있는데요.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사업자 3.545, 근로자 3.545로 총 7.09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함께 매번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로 2022년에 비해 0.54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7.09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2.81 근로자 50, 사업주 50 부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뒤 보험료 산정하는데요. 점수당 건강보험료도 20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변동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은 2022년 대비 5인상된 금액인되요. 최정 확정금액 9,620원으로 월급으로 측정시 2,010,580원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