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 육아휴직 연관 법률상담 사례 정리

여성차별 양육휴직 연관 법률상담 경우 정리

내년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됩니다. 33 육아휴직제는 작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진행하여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하면 첫 3개월 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시간부터 최근 동안 내년 도입 진행 중인 66 육아 휴직제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33 육아휴직제를 증가 개편한 제도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진행하여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80에서 100로 올리고 지급 상한액도 매월 순서에 맞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휴직 급여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시작하여 매달 50만원씩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 도입 기대 효과

66 육아휴직제 도입의 목표는 남성 양육휴직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33 육아휴직제와 아빠 휴직 보너스제와 같이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남성 양육휴직 사용률은 연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성 양육휴직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맞돌봄 문화를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양육휴직 신청 방법

근로자는 양육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양육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상하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양육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무요건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양육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육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남녀 비율

전국기준으로 보시면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은 10명 중에 3명의 아빠만 육아 휴직을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통계 적으로만 바도 3명이나 쓴다고 저도 놀랐습니다. 주위에서는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 평균으로 보시면 28.9인데 전투는 더 낮은 비율인 22.59라고 합니다. 안 쓰는 것이 못쓰는 건지 제 제생각도에 못쓰는 비율이 클 거 같습니다. 비율을 줄이기는 힘들겠지만 쓸 수 있는 분들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현실수도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은데,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하나요?

A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무요건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예외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Q. 양육휴직 신청애 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어떠한 방안으로 하나요? A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용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나요? A 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증가 200만원

양육휴직 기간 중 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상에 따른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양육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최대 상한액이 현재 최저임금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최저임금기준인 2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이 함께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 법안들은 말그대로 발의만 되었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까지에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된 법안은 심사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부쳐집니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가 되기까지에는 기업들의 많은 반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쉽지만은 않을 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