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이 추진한 민영화의 역사
찬성 의료민영화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경제적 효율성 의료민영화를 도입하면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민영화는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관 간의 경쟁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로써 국민 건강보험의 자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개선 민영화를 통해 의료기관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들은 더 나은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과 기술 발전 민영 의료기관은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할 동기를 가집니다. 새로운 치료법, 의료 기술, 의약품 등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함으로써 의료 분야의 진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란?
2017년 8월 시행 정부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증대 정책 국가 목표 보장률 70가 목표였으나, 2020년 기준 65.3에만 도달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건강보험통칭 보장률 80선 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연속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수가 원가 보전률에 대하여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개악 방향 명백한 계획 및 정책 방향 제시가 거의 없음. MRI, 초음파 연관 급여 감축 예정 보장성 급여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 과잉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약 100조원, 과잉 진료비 2000억원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건보재정에서 0.2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평균 진료횟수와 실손보험과 연관성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외래 진료를 많이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는 입원 없이 외래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및 서비스로, 여기에는 상담, 진단, 관찰, 치료, 중재 및 재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첨단 의료 기술과 절차가 포함됩니다. 외래 진료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질환, 예방 접종, 정기 검진, 만성 질환의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연관된 급여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보장해 줍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면 스스로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809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의료민영화가 이 사태가 야기할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이 나라에 완전히 안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니까 저는 의료민영화는 단순히 명분 혹은 도구라고 봅니다. 의료 민영화란 말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걸렸던 부분은 의료 민영화를 과연 한국인들이 받아들일까?입니다. 1970년대 이후 조선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한국인들은 이제도의 수혜를 늘 누려왔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대부분의 진료액은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주니 환자 본인은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러니 한국이 의료 강국이란 소리가 여태까지 나왔던 겁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봐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아주 간편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맛봤으니 놓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기조가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늘리기와 보험과의 관련성을 좀 더 이해하고, 국민의 한 명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