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고 계산기 정리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고 계산기 정리

가입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거래를 체결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받아 일하는 예술인 지원내용 예술인이 실업 경우에 처했을 때 실업 수당 및 출산 전후 급여 제공 가입방법 사업주 측에서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예술인과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 납부 받아 예술인이 실업경우에 처했을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0년 12월에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금 산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고, 해당 연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금 신규 가입시 84,800원월

고용보험 12,800원 200만원 times 0.8고용보험요율 times 80 국민연금 72,000원 200만원 times 4.5국민연금요율 times 80 2012년에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지원대상을 점점 확대했는데요. 과거 작은 규모 사업장은 사회보험 가입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해당 사업 영향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지금은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분위기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국민연금과 근로자 보험에 한정하지만 해당 보험의 특성은 근로자가 불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실업시 실업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에 대한 요구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측에서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사업주는 예술인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청징수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사업주는 예술인과 거래를 체결하고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가격확인 청구서와 계약서 같은 증빙 데이터를 제출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제외 사업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부기관과 지자단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 혹은 지본연의 출자출연보조기관, 재출자재출연 기관, 업무위탁 기관 등 인사혁신처 고시아무래도 공공기관인 경우 영세한 사업장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 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상한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

기존 30 지원받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하며, 2020.11월분 보험료 납부기한내 완납시 2020.12월 보험료에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며, 2021년부터는 지원 중단됩니다. 지원기간 산정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에 관하여 적용 신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둘 이상 기업 가입자가 각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경우 해당 지원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저소득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