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처리 하지 말아라(2)(표준 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

이것도 모르면 무요건 퇴사 처리 하지 말아라(2)(표준 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

통상임금은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서로 합의하여 협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편적인 임금 기준을 확인하고 진행한다면 급여 관리에 확실히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결정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결정하면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급여 관리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체크하고 합의한 뒤 근로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 근로자의 일정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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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기준

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무요건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 1일 보편적인 임금 times 30일 휴업수당 통상임금의 100 times 휴업일수 혹은 평균임금의 70 times 휴업일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시간당 보편적인 임금 times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간 times 50 연차수당 1일 보편적인 임금 times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출산휴가급여 1일 보편적인 임금 times 90일 육아휴직급여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40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과 최저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임금 포함 여부 예시

상여금, 성과급 등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예시를 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최고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정기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정기상여금정기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보편적인 임금 포함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기업 실적에 따라 비주기적으로 지급 보편적인 임금 미포함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경우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보편적인 임금 명세서에 표함되어야하는 내용

보편적인 임금 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제공한 급여와 그 구성 요소를 자세하게 기재한 문서입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세부 항목을 명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내용을 분명하게 표시합니다. 1. 근로자와 회사에 대한 개요 근로자와 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급 경과 지급 근무 기간, 지급 일자 등이 명시됩니다. 3. 기본급 근로자의 일정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급여입니다.

월급, 주급 등으로 지급됩니다. 4. 연장근로수당 일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추가로 받은 급여입니다. 5. 야간근로수당 야간 시간에 근로한 경우 추가로 받는 급여입니다. 6. 휴일근로수당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받는 급여입니다. 7. 세부 차감 항목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차감 항목이 명시됩니다.

보편적인 임금 계산식

통상임금은 원리적으로 시간 급여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하고 매번 정기 상여금을 209로 나눈 금액을 다시 더하여 계산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매번 정기 상여금은 상여금 전체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209라는 숫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책정된 숫자입니다.

보편적인 임금 FAQ

1. 통상임금이 높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통상임금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 부담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될지는 근로자의 소득과 과세 기준, 그리고 등등 공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자가 받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율과 복리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대비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고유의 규정이 존재하며, 그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으면 꼭 높은 세금 부담이 따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무요건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 성과급 등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예시를 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임금 명세서에 표함되어야하는

보편적인 임금 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제공한 급여와 그 구성 요소를 자세하게 기재한 문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