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경영자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쓰는 방법

임금체불 경영자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쓰는 방법

20207노동쪽 진정 넣기20208조사 진행하기 권위 구제팀에서도 사장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그제야 사건이 감독관에게 넘어갔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엔 감독관이랑 통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장은 이번엔 14일 날 입금한다고 했고 담당 감독관은 14일 이후 입금이 안 되면 바로 조사로 넘어가자고 했다. 14일 날 사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사장은 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어 번 전화를 안 받더니 그냥 저렇게 문자만 띡 남겼다. 나는 곧바로 감독관에게 전화해서 조사 진행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잠잠하던 사장은 25일 노동청 출석요구서를 받았는지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말 같지도 않는 개소리를 시전하며 얼른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했다. 오타를 남발하는 걸 보니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

20209사건종결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기가 조사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캄캄 무소식이길래 감독관에게 전화를 해서 전개 상황을 물어봤다. 역시 사장은 예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청 웹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경영자 불출석으로 처리 기간도 10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12일 날 나는 사장에게 개지롤 하기로 마음을 먹고 무슨 단어로 어떠한 방식으로 협박을 할까 구상하던 도중 타이밍 좋게 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다.

공무원 극혐하던 사장이 계속되는 출석요구에 압박을 느꼈는지 드디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생각하고 있었으나 감독관이 알아서 잘 협박을 했나 보다. 감독관 말로는 사장은 이번엔 추석 전에 입금한다고 하였다 감독관은 사장 말 못 믿겠다며 어차피 사업주가 체불 사실과 자기가 제시된 체불액을 인정하여 체불임금 및 경영자 확인서가 발급이 되니 그걸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탄원서 양식

탄원서는 분명한 양식은 없습니다. 사건을 특정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면 됩니다. 데이터를 공무원이 읽기 편하게, 인용하기 쉽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폰트를 다르게 하지 말고, PDF 변환이 가능한 보편적인 폰트로 담백하게 서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를 인용하기 쉽도록 그림마다. 번호 그림1. 카카오톡 사진의 식으로 번호를 넣고 쪽번호도 넣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시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처벌불원서란? 탄원서란?

이 글의 내용은 저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는, 형사사건에서 피고피의자가 재판을 받을 때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보통 탄원서반성문처벌불원서의 3종 세트라고 불립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만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말 그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입니다. 피의자와 합의가 잘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탄원서는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문서로, 처벌을 강하게 아니면 약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사건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명 운동을 통해 서명을 모아서 탄원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임금지급 4대 원칙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징역 아니면 벌금 부과 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둘 다. 반의사불벌죄로 만약 진정을 접수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취하한다면 행정종결, 고소를 접수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취하한다면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고용주의 처벌을 요구했다면, 검찰로 넘어가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2달이 좀 넘게 걸립니다. 형사사건의 과정결과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한달쯤 후에 근로감독관에게 송치번호를 알아낼 수 있고, 검찰에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가지고 담당검사 사무실에 연락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으므로, 급한 돈문제부터 해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인터넷을 통해 대지급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도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고용주는 지금까지 임금을 체불하였으므로, 갑작스럽게 임금을 지불할 리는 없습니다. 민사도 준비해야 합니다. 확실한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덧붙인 글 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