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신고 절차 및 방법

임금 미지급 신고 절차 및 방법

직장을 다니면 연초마다.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제출 시기 전 퇴사를 하게 되면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지요. 신청은 매번 5월에 하면 되지만 만약 5월까지 미취업 상태일 경우엔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퇴사자 분들은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5월에 타 회사로 이직을 한 상태라면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들어가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현실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와 같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실 정해진 날짜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예금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지연에 따라 추가적인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래의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이자지급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할 때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주 총 업무시간 40시간 이상일 경우 일 평균 업무시간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 5일 8시간 주휴수당 시급 x 일 평균 근로시간8시간 1주 총 업무시간 40시간 미만일 경우 일 평균 업무시간 1주 총 업무시간 5일 주휴수당 시급 x 일 평균 업무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경우도 40시간으로 인정하기때문에 계산하실때 40시간으로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순서

1. 퇴직 처리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임 2.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수강예전에는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 후 수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먼저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오프라인 실업 수당 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 5. 구직 활동 및 수급고용센터 방문 시 설명해 주는 취업활동 증명을 통해 사실을 증명하고 본인이 설정한 계좌로 실업 수당 수급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보기

실업 수당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총 실업급여액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분할 지급하고 급속도로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합니다.

일일 상하한액은 66,000원~61,570원입니다. 즉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고임금 근로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매번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상기 계산기에 들어가 보시면 쉽고 급속도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수급기간을 가지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고용 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무조건적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와 마찬가지의 사유라 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경우 지원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하여 계속 수령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으로 지급을 하지않았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가 취해지며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모든 알바생분들 전부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마음속으로 기원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